개인파산 면책

면책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사라집니다.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채무의 상환을 강제할 수 없고, 추심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파산선고로 제한됐던 일부 자격이 면책 확정과 함께 회복(복권)됩니다. 다만 면책은 '채무가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제책임을 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면책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면책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도박·낭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은 편파변제, 사기적으로 신용을 이용해 빌린 경우 등은 채무자회생법상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고, 그러면 채무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면책 가능성은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면책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려면

면책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리를 거칩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재산 처분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내 채무 중 비면책채권은 얼마나 되는지는 무료 상담으로 미리 진단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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