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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도 영업으로 계속 수입이 예상되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처럼 고정되지 않아 사업소득을 어떻게 산정·증빙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최종 수정일 2026-09-23 · 알음 정보팀

핵심 요약
신청 대상
계속적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소득 산정
매출에서 필요경비 뺀 순수익 기준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
변제 기간
원칙 3년(최장 5년)

자영업자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자영업자의 가용소득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매출에서 재료비·임대료·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다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매달 변제 재원이 됩니다.

소득 증빙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장부, 카드매출 내역 등으로 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한 업종은 최근 수개월 평균을 활용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자영업자 기준
소득매출 - 필요경비(순수익)
증빙종소세·부가세 신고서, 매출장부
변제 재원순수익 -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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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절차

개인회생은 사업장을 유지한 채 진행할 수 있어,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려는 자영업자에게 활용됩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으로 압류와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절차는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3년 변제 → 면책 순으로, 직장인과 큰 틀은 같지만 소득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계내용
신청사업소득 자료와 함께 접수
개시결정추심 중단, 영업 유지
인가·변제3년 변제 후 면책

소득이 불규칙해 혼자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

자영업자는 소득이 매달 달라 순수익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변제액과 인가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 경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매출을 축소한 것으로 보이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과 개인 재산이 섞여 있어 청산가치 계산도 복잡합니다. 내 매출·경비 구조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변제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무료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검확인 내용
순수익 산정경비 인정 범위
재산사업용·개인 자산 청산가치
증빙신고 자료 일관성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해야 개인회생이 되나요?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수입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가 부실한데 가능한가요?

세금 신고 자료가 부족하면 매출장부·카드내역 등 보완 자료로 소득을 소명합니다. 증빙 정리 방식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개인 명의의 무담보 사업자금 대출은 대체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담보나 보증 관계가 있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매달 매출이 다른데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통 최근 수개월 평균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변동이 크면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도 함께 정리되나요?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으로 처리 방법을 점검하세요.

이용 안내

  1. 1정보 확인분야별로 정리된 정보와 가이드를 살펴봅니다.
  2. 2무료 상담궁금한 점은 해당 분야 전문 상담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3. 3문제 해결정확한 안내를 받아 필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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